헤르멘스 법률그룹

헤르멘스 법률그룹 한국어 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디오 정보

유산 상속법관련 글

1. 누가 유언장이 필요한가요? 나는 필요 없지 않나요?

누가 유언장이 필요한가요? 나는 필요 없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인 법적 유언장 (Will)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꼭 재산이 많은 부자 또는 유명인들이나 필요한 것이며, 순자산가치가 훨씬 작은 평범한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몇분들은 이미 신탁 (Trust)을 설립했거나, 공유재산 (Jointly Owned Property)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는 보험 혜택 수익자를 지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언장이 꼭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물론 필요합니다!”. 사실, 유언장은 누구든지 간에, 또는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죽었을 때, 본인의 유언사항과 재산분배를 지금, 살아있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나 다른 상속계획이 없다면,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자산이 캘리포니아 주의 Intestacy Law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분배법)에 따라 법정에서 재산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본인의 통제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신탁 또는 공유재산이 있거나, 보험 혜택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 재산분배법에 따른 법정의 재산분배 상황의 경우, 유언장은 “백업” 플랜으로 본인의 희망사항을 판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산내역사항이 간단할수록 해당 상속계획도 조금 덜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참 많은 경우의 가정들이 자산내역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장에는 꼭 자녀를 위한 후견인 (Guardian) 지정에 대한 명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 장애우 또는 노약자, 경제운용 관리가 어려운 분 등이 상속자로 지정된 경우, 유언장에 자세히 누구를 통해 또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상속자가 본인의 자산관리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지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작은 상황도 상속계획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단적인 예로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생명보험, 주택소유권, 은퇴계획 계좌 등에 대한 수익자를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에 유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재산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지급되겠지만, 분배상황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소유한 기타 다른 자산들(자동차, 보석, 가보 등)을 유효하게 유증하거나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증하려면 유언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귀속된 자산은 상속재판소 (Probate)에 회부됩니다. 상속재판은 법원이 적법한 상속인과 고인의 재산분배를 결정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이 상속재판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하는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언장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명시되어 있을 지라도, 상속재판소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 또는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전에 완납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재산분할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때에도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서 상속재판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유언 집행자가 법원허가나 법정보증금 없이 소유물 처분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상속재판은 각 주의 Intestacy Law (유언장 없이 죽은사람의 재산분배법)을 따르게 되며, 판사가 고인의 자세한 유언 내막을 모를 경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거나, 남겨진 가족에게 원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재산분배를 쉽고 자세하게, 또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보험 수혜자 청구권에 있을 수 있는 허점들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유언장 없이 죽은사람의 재산분배법은 각 가족마다 다르고 특별한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했을 경우도 있고, 노후 커플 중에는 이혼 후 동거나, 재결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이 없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재산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유언장에 분쟁금지조항(No Contest Clause)을 넣어 미래의 잠재상속인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유언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상속계획에서 유언장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원하는 단체기관에게 남기는 것이며, 고인이 된 후에 상속재판이라는 절차를 걸칠 때에만 그 법적효력이 발휘됩니다. 유언장은 사후에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미리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본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Intestacy Law에 모든 자산을 맡기는 것 보다는 유언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배나, 특정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장치를 설립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유산 상속 계획에 대한 6가지 잘못된 상식

자산/유산 상속 계획에 대한 6가지 잘못된 상식

  1. 유산 상속계획은 부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유산 상속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의사표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본인의 금전적 또는 의료적인 권한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임명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법적 절차를 통한 권한 대리인을 임명해 놓지 않았을 경우, 유족들은 해당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그 절차는 까다롭고 긴 시간을 통해 많은 비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이미 수년전에 유산 상속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일은 수시로 변합니다. 상속계획을 작성한 후에도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가족 중에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거나 사망으로 가족구성원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회 및 주 의회, 법정에서는 법률이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 기존 상속 계획서를 몇 년 주기로 검토하여 본인의 의지에 부응하는지 대비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1. 나는 젊어서 아직 이런 일은 대비할 필요가 없다.

사망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는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바람과 별개로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유산은 자동적으로 나의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이다.

유산의 대부분을 배우자가 상속할 수도 있지만, 상속 계획을 해 놓지 않았을 경우, 사후 자산은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걸쳐 분배됩니다. 각 상속법은 해당 자산을 배우자 및 다른 유족 (: 부모님, 형제, 자매, )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 계획서가 없이는 배우자에게 유산을 100% 상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나의 가족은 이미 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줄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가족관계는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가족은 많은 슬픔에 싸여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 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유산을 분배할 경우, 처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되고, 서로의 생각이 자신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원치 않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적법한 상속 계획 절차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자산 상속 분배는 법원이 결정하며, 그 결정권은 가족 간의 암묵적인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는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다.

수혜자 지정은 해당 자산을 법원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수혜자를 위한 자산 보호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를 고려했을 때 해당 자산이 수혜자에게 직접 수당 되는 방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수혜자에게 자산이 직접 분배되었을 경우, 수혜자는 채권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 그 외의 금전관리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궈 온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소실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주택 소유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신규 주택 소유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집을 마련한다는 일은 매우 행복한 결정이며 여러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이번 구매가 생애 첫 내집마련이든, 전에 살던 곳보다 더 크거나 작은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든 간에, 집을 산다는 일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집을 마련함으로써 나의 소중한 재산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그에 따른 대처방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집 열쇠를 든 여러분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실 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주소 업데이트

이제 새집으로 이사하시면, 꼭 개인신상정보에 맞게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까운 우체국 (United States Postal Office)에 가시면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체국에 갈 형편이 안되시면,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당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러분의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발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우편 세금 고지서 및 세금 환급액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또는 가까운 주 세무소에서 8822 양식을 받아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1. 주택 소유권 정보가 유산 상속 계획과 일치 확인

주택 구매 후 곧바로 잊어버리시기 전에 주택 소유권 정보를 참고하셔서, 해당 정보가 유산 상속 계획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지, 모든 소유권 정보가 문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상속 계획에서 전에 소유한 건물을 특정한 방법으로 배분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 해당 소유물은 더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유산 상속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집이 첫번째 집이며 피상속인이 이미 유언 공증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 꼭 새로 구입한 주택이 개인 이름이 아닌 신탁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생명보험 적용범위 및 수혜자 지정 확인

집을 풀캐쉬로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마 많은 비용의 모기지를 매달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들어 여러분의 주택 구매와 관련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 해당 보험의 적용범위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기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남아있는 모기지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생명보험을 들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은 가족이 그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생명보험의 여부는 힘들어 할 가족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보험 수혜자가 누구인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수혜자가 상속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어느 한 상속자를 상속에서 제외시키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돈이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개입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집 주인으로써 집과 집 보험을 갖게 되었으니,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보험회사들이 여러 보험을 같이 들었을 경우 좋은 혜택의 패키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보험을 고르실 때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를 선정하시면 따로 다른 보험회사에서 각각 보험플랜을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여러 보험회사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보다 더 좋은 가격의 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 에이전트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을 구매한다는 것이 인생의 큰 중대사안인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새로 구입하신 집과 유산 상속 계획이 여러분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집을 최근에 구매했거나 새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자산 보호를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실천할 있는 3가지

재산 보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자 또는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 만이 법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 압류, 의료비 체납, 세입자 상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재산 보호 계획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재산 보호 계획이란 법적인 구조와 전략을 이용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나의 재산을 온전히, 또는 적어도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이런 방식의 계획은 현존하고 있는 법적대응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이는 사기 양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어도 그 직전이라도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재산에 대한 권익 보호 계획 및 양도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지금, 만약의 미래를 위해 재산 보호 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채권자 또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있을 누군가와 기타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 – 손해보험 혜택을 최대치로 올린다.

우선 재산 보호의 최전선의 방어책은 보험혜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전문직보험, 의료과실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보험을 통해 우산정책으로 여러분의 재산 및 커리어를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 혜택에는 손해 배상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책임지는 혜택을 포함합니다. 만약 이러한 우산정책을 (Umbrella Policy)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 꼭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가입은 다른 재산 보호 장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한도가 현재 나의 재산가치와 매치가 되는지, 아니면 보험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매년 동일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혜택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 지 꼭 확인하십시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 – 401(k) IRA 적립을 최대치로 올린다.

연방법에 따라 401(k)와 IRA 를 포함한 세금 우대 퇴직 계좌는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정 제약조건을 제외하고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상속 IRA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401(k) 플랜을 최대한도로 적립하는 것은 은퇴자금을 투자하는 현명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금융사기, 법정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401(k) 옵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같은 이유로 IRA에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 – 임대업 또는 투자부동산을 LLC 법인을 설립한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또는 매매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고 계신 경우, 좋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채권자, 금융사기, 법정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임대업 또는 투자 부동산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책임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 내부책임 (Inside Liability) – 임대 또는 투자 부동산이 직접적인 책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 건물 안에서 사람이 넘어지거나 채권자가 LLC 임원의 재산의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

  • 외부책임 (Outside Liability) – LLC 소유자가 법인 재산을 개인의 채무상환 목적으로 가압류 하려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부책임 (예: 건물 안에서 사람이 넘어지거나 배선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을 해당 부동산의 환원가치로 제한합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LLC 임원의 외부채권자는 해당임원의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런 법률사항은 1인 이상의 법인에 한해 적용되지만, 다른 주에서는 1인법인에 한해 적용될 수 있음). 외부채권자는 최대한도 내에서 해당법인 인원의 소유재산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나 경영권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외부채권자로부터의 재산보호를 “부과명령” 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보호할 경우, 해당 채권자는 LLC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보험 또는 기타 보호되지 않은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상환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임대업 또는 기타 부동산을 LLC로 변환하여 보호하길 원하시면, 해당 주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재산을 내부책임 및 외부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의 사고나 법적분쟁으로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갖고 계신 대응책이 적절한 지 상담하고 싶으시면 전화로 문의해주십시오. 어떤 법적장치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할 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state Planning Dad

5. 유산상속이나 신탁재산에 대해 법정 분쟁을 막는 4 가지 방법

유산상속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막는 4가지 방법 

상속 및 신탁 분쟁은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을 변질시키고 한순간에 소중한 자산을 탕진시켜, 여러분의 사랑하는 상속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유산 상속 계획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산 상속계획이 이러한 법적 분쟁에 놓이게 되는 요건이 무엇일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1. “Do It Yourself (DIY)”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

만약 상속자가 여러분의 유산 상속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되신다면, 스스로 유산상속계획 또는 유서를 직접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모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가족에게 유산 상속 계획에 대해 알린다.

유산상속에 있어, 가족에게 유산 상속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집행사항에 있어 오해와 이의사항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상속 계획을 작성한 것을 알려주어 여러분의 유언이 얼마나 공들여 고려한 것 인지 알려주고, 또한 만약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1. 문제가 될 만한 상속자에게는 자유재량 신탁 (Discretionary Trust)을 이용한다.

어떤 경우, 여러분은 해당 수혜자가 유산을 탕진하거나 여러분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으로 유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혜자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수혜자에게는 상속권 박탈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될 만한 수혜자의 몫을 평생 자유재량 신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제 3의 중립적인 수탁자를 함께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혜자는 여러분이 명시한 조건 또는 약관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자나 이혼한 배우자 등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로부터 해당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금이 완전히 분배되기 전에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그 신탁 잔액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1. 유산 상속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유산 상속 계획은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진행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유산 상속 계획 또한 같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경된 사항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공들여 가족과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유산 상속 계획을 진행해 왔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이의 제기자에게 해당 유산 상속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또한 법적으로 유리한 방어책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조언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유산 상속 계획에 대한 이의제기를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 유언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유산 상속 계획에서 위와 같은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Estate Planning Dad

6. 유산 상속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유산 상속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유산 상속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상속 이행을 위해서는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산관리를 위한 보호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호자 임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은 해당 보호자에게 의료적인 의사 결정권을 지정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전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는 이해 관계자들의 증언과 조사에 근거하여 공개적으로 상황을 진행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및 자산은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 유언 조사 진행 절차 (probate process)를 거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해당 법규에 맞춰 자산이 분배됩니다. 자산 분배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배되게 되며, 유언 조사 진행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언 조사 과정은 요구될 있습니다. 또한 유산 상속 계획에 모든 자금이 제대로 신탁 되지 않은 경우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이 남았거나, 명의가 신탁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 에도 요언 조사과정은 필수로 요구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행정 법령 보다는 유언이 상속인 선정에 우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험 많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는 여러분과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적용해 정확하고 안전한 유산 상속 계획을 설립해 드리며, 또한 이미 갖고 계신 유산 상속 계획서의 오점을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 법률 서비스는 여러분이 각자 필요하신 상속 계획을 세워 드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법률 비용, 세금, 불공정 상속 배분율, 가족분쟁 등을 미리 예방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제때에 적법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모두 유산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병들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필요한 절차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으로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Locations

4476 Market Street, Suite 602
Ventura, CA 93003

5655 Lindero Canyon Road, Suite 521-18
Westlake Village, CA 91362

28338 Constellation Road, Suite 900
Santa Clarita, CA 91355

Serving clients throughout California Virtually with Zoom

Disclaimer: The attorneys at Hermance Law, A Professional Corporation, are licensed to practice law solely in California and meets with clients by appointment only. Nothing in this website should be taken as engaging, or offering to engage, in any activities in any jurisdiction where those activities would constitute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or would otherwise be unlawful or improper. The materials appearing on this Website are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legal advice. You should not take action based upon this information without consulting legal counsel. This site is not intended to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The hiring of a lawyer is an important decision that should not be based solely upon any single source of information, including advertising on this Website.